[정치+]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비대위 전환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법원의 결정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라고 본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직무 정지 시점을 본안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 점도 주목되는데요.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본안 소송은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당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엔 또 다른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찬회를 가진 국민의힘으로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셈인데요. 오늘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당 내홍을 수습하기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연찬회에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금주령까지 내리며 각별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강을 진행한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인데요. 당에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여성 의원들과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는데, 여성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윤대통령은 어제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젠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조용히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데 이어 세 모녀 빈소를 조문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선 전대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당헌 80조 개정을 위한 중앙위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과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또다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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